서울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13일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
실제로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2억원에 매수하면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32억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은 없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해 A씨 연령과 소득을 고려할 때 편법 증여로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시에는 토허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TF에선 서울·수도권에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25년 입주물량이 4만 7000가구로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올해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도 신속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 주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2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