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朴→文관료까지..홍남기 청문회 ‘정체성 시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사진·58)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정체성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요직을 거친 홍 후보자가 어떤 경제정책 기조를 보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출수록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며 야당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그 반대로 가면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간 엇박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野 “소득주도성장, 1순위로 검증”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입장이 홍 후보자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1순위 잣대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자유한국당 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개인적인 흠결보단 정책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수정 의향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내달 4일 홍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홍 후보자의 답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도 비교될 전망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해 6월7일 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혁신성장을 함께 강조하고 나섰다. 당시 기재부 출신인 김광림·이종구·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측은 “소신 부총리”라며 치켜 올렸다. 이후 6월9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됐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선 홍 후보자가 김 부총리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홍 후보자는 성실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라고 평했다. 홍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정부 한 관계자는 “홍 후보자는 주어진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스타일이라 윗 사람들은 좋아했다”며 “총선을 앞둔 여권 입장에서 볼 때 홍 후보자는 정치적 리스크가 누구보다도 작은 인물”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미 여야 기재위원들은 홍 후보자를 놓고 장외 신경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없이 계속 고집한다면 임명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홍 후보자가 정책을 얼마나 연속선상에서 효과적으로 이끌지를 볼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참여연대 ‘개혁적 정책’ 주문

정책 쟁점은 참여연대가 홍 후보자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표기된 것으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참여연대]

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과거 경력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기재부 대변인·정책조정국장,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등 경제정책 관련 업무를 해왔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데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나”라며 의구심을 제기한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전형적 관리형 관료 출신인 홍 후보자로부터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7일 홍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규제완화 △재정확대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소득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과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대조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다.

이밖에 위장전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홍 후보자의 신상 문제는 아직까진 문제로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병역면제 부분은 청문회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후 만성간염으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홍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아파트 2채를 포함해 총 8억6621만3000원을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홍 후보자가 실용적인 정책 행보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릴 게 아니라 ‘경제 현실’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3년 차에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달 17일께 △물가, 성장률, 취업자 증감, 경상수지 전망 △경제정책 기본방향, 과제, 실행계획 등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