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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향후 5년 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 2022년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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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았다.
먼저 2027년 AI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한다. 올해 광주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 → 데이터 수집 →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추진한다.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UAM·드론 분야의 경우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부터 시작해 2030년 민간 주도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체인증,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하고 버티포트,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도 구축한다. UAM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성장기·미래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실증 → 초기상용화 → 본격 상용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
드론 국산화를 위해 소방·항공·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및 모터, 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모빌리티 분야에선 신차 중 친환경차 비율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를 지원한다. 올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하고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 등을 통해 배터리 안전성을 높인다.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도 추진한다.
수소 전세버스 차령연한을 완화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함께 내년 수소열차 실증, 2029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시험선로 12km) 등 다양한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3차원(3D)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 미래 모빌리티에 활용될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지원한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도시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AI 전환으로 혁신의 속도가 전례없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 빨리 일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