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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LH의 택지 매각을 전면 금지하고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LH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LH를 축소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했다면 LH를 일정하게 강화시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LH 부채 문제에 대해선 “LH가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확보한 대금과 도급형 민간참여 사업을 통한 재정 부담 경감 사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5년간 135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해 왔던 3기 신도시가 곧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 3기 신도시는 추가 공급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되 현재 공사 기간과 예산 등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84개월로 계획됐던 일정이 현재 기업측에서 108개월로 제안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기간 뿐 아니라 물가 상승 등 여러 여건을 반영한 예산 조정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턴키(일괄입찰)로 갈지, 국토부가 직접 주도할지 등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며 “공사 착수 전까지 전문가, 기업, 관계기관들과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활주로 추가 설치를 비롯한 사업 방식, 공사기간 논의 등이 재검토되면서 개항 시기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