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관영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로 230조 대출금리 인하”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난 4년간 가계와 법인들이 요구한 금리인하권에 대한 은행권의 수용률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리 인하폭은 0.85%포인트였고 대출잔액은 229조58억원, 수용건수는 44만484건였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2013~2016년)’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가계대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21만4608건(31조2942억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인대출은 22만5876건에 197조7116억원이나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채무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소득수준, 담보제공 등 신용조건이 바뀌었을 때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 사유는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장 내 직위상승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기타 등이었다. 법인대출은 △담보제공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기타 등이 금리인하요구 사유였다.

특히 가계대출은 소득증가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 혜택을 받은 대출잔액 규모가 3조7097억원(2만397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용등급개선 2조8340억원(2만2823건), 우수고객선정 1조8466억원(2만8323건)순이었다.

김관영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은 확대돼야 한다”며 “은행이 신용등급 변화시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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