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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첫 파업인 만큼 실제 생산 차질 규모와 범위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LS전선 측은 파업이 생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사 이견에 따른 쟁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상생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수십년 무분규 전통이 깨진 것은 LS전선뿐만 아니다. 최근 포스코 노조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강행했다. 올해 상반기 포스코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43% 감소했음에도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회사 측 추산으로 약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약 80%에 달한다. 임금 외에 근무 여건, 안전·복지 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최근 산업계 파업 전선이 빠르게 넓어지는 배경에는 성과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간 눈높이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의가 기준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른 업종의 임금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조선업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부분파업을 이어가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사측이 최근 기본급 11만원 인상과 격려금 200%+1000만원, 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2조375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30%는 6100억원을 웃돈다.
노란봉투법 역시 새로운 노사 갈등의 요인이다. 그동안 하청업체 노사 간 문제로 여겨졌던 임금, 근로조건 등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을 직접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특히 자동차처럼 원청과 다수 협력사가 촘촘하게 연결된 업종을 중심으로 교섭 요구와 쟁의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곳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 한국GM, 동희오토 등 17곳에 달한다.
동희오토의 경우 12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면서 원청 교섭이 현실화됐다. 한국타이어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이달 직접 교섭에 들어갔다. 쟁의 과정에서 원·하청 간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에서는 하청노조 파업에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노조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을 주장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한온시스템 사내하청노조는 14~15일 총 20시간 파업을 예고했는데, 이날 파업 돌입 직전 사측과 의견일치를 이루면서 겨우 파업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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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사간 성과급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정치권이) 노란봉투법 재개정 등 노사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