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들도 선관위 규탄…“국민 참정권 강탈”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투표용지가 없어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100여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 단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 유기로 규정한다”며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한 표는 처음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실천 위에 세워진 권리”라고 지적했다.

전총협은 이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는 그 의사가 왜곡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고 했다.

전총협은 중앙선관위의 이번 행태를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총협은 선관위의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니라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라며 “이번 사태는 일선의 혼선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발표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