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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는 연구 몰입 저해”… 30년 숙원 폐지
PBS 제도는 1996년 도입돼 30년간 유지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인 ‘연구 성과 경쟁’ 대신 ‘연구비 수주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연총은 “PBS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국가 전략기술 확보에도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폐지는 연구자를 혁신 주체로 인정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연총은 PBS 폐지로 생긴 공백은 안정적 인건비 지원과 연구 자율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한 새로운 제도로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임무 중심 연구 체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폐지 과정에서 연구자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D 예산, 단순 숫자 늘리기 아닌 구조 혁신돼야”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국가 R&D 예산은 전년 대비 19.3% 늘어난 35조3천억원 규모다. 기초연구 예산은 3.4조원(14.6%↑), 출연연 예산은 4조원(17.1%↑), AI R&D는 2.3조원(106%↑), 전략기술 투자도 8.5조원(29.9%↑)으로 확대된다.
연총은 “이번 증액은 단순한 과제 수 확대가 아니라 연구자 처우 개선, 연구 환경 혁신, 도전적 연구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집행 구조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총, 정부에 3대 요구안 제시
연총은 PBS 폐지와 R&D 예산 확대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했다.
①과제비에 인건비 연동을 즉시 폐지하고, 안정적 인건비 100% 지원을 최우선 시행해야 한다는 것 ②증액된 예산이 처우 개선·행정 부담 완화·창의적 연구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집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③새로운 제도 설계와 정책 집행 전 과정에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 등이다.
연총은 “PBS 폐지와 예산 확대는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의 대전환”이라며 “이번 정책 변화가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연구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협력하며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