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그림자…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2031년 소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빠르게 소진될 것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2031년 소진이 예측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2025년 장기요양 정책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온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위협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이 장기요양 정책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2023년 4873억원 흑자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6년 1345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2032년 2조 3299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0.14%)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8.89%)보다 높아 적자폭은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누적 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기요양 대상자와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재정 지원을 해줄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다.

남현주 교수는 “2023년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가 약 1조 3755억원으로 흑자로 집계됐으나, 기금운용수익 6198억원이 포함된 결과”라며 “사업 수지 자체는 적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단기 수지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 재정안정화 전략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재정 참여의 명확화 및 차등지원 구조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원을 하나의 바구니로 통합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사회보험과 연동해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돌봄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중앙-지방 간 재정부정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과 관련된 주요 국고보조사업을 통합해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이양하되, 중앙은 통합재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사회보험과 달리 지역재량의 돌봄이 수행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