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자...경기도 파견 국토부 서기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에게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유출한 사람은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신 의원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서기관 A씨”라며 “LH의 공공택지 개발계획 요약자료를 (신 의원 측에게) SNS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경기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 회의에서 택지개발 후보지 자료를 받았고, 사흘여 뒤 신창현 의원실에서 자료를 보내달라는 업무 요청에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사진으로 촬영해 SNS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 의원 측에 ‘해당 자료가 다른 곳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와 해당 자료를 작성한 LH 등도 이번 자료 유출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의를 주관한 국토부 관계자나 자료 작성을 담당한 LH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신창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현재 경기도에서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등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해당 지역에 토지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호가가 뛰면서 공개해서는 안 될 정보가 미리 공개돼 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일부 지역은 신 의원의 후보지 유출 전부터 토지 거래가 급증, 개발 정보가 그보다 더 앞서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자 신 의원은 지난 6일 국토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