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경제처방전…24일 靑자영업비서관 발표·8월 규제개혁회의 개최(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올인’ 승부수를 던졌다. 6.13 지방선거 이후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최우선적 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두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가시적 성과보다는 고용감소와 양극화 확대라는 후폭풍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취임 이후 70%대를 유지해왔던 고공 지지율마저 60%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다. 오는 8월부터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매달 주재하면서 혁신성장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것. 이어 기업계, 노동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보다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르면 24일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해당 비서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文대통령, 경제운용 현실적 고충 토로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운용의 현실적 고충을 토로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람중심경제의 정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이 담겼다”면서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위성을 재확인하면서 부작용 보완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면서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 보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과 지원규모 확대 △저소득층 기초연금 인상 △업종별·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창출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혁신성장 전도사 자처…“자영업,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며 혁신성장 전도사를 자처했다.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의 기반 위에서 경제의 역동성까지 회복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겠다는 것. 한마디로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보다 띄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할 것 같다”며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을 비롯해 밑그림을 그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방식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모든 현안들을 한꺼번에 테이블로 올려놓고 논의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 번에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에는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경제주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주요 경제정책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이 경제주체간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대화’를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대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특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25% 수준이다. 중층·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면서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자영업담당 비서관실 신설 의지를 내비치면서 △임대차 보호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국회의 입법 지원도 당부했다. 이밖에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된다”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의 근본적인 재설계도 주문했다.

◇文대통령,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한 심정” 애도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 앞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들의 영결식과 관련,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고 추모했다. 아울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노회찬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다”고 고인을 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