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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경·무관심·무사안일'…3無가 부른 '이영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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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17.10.18 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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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 '코드1'분류, 현장서 '우왕좌왕'
부서간 공조 늦어…구조 '골든 타임' 놓쳐
실종 수사 매뉴얼…'있으나 마나'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학이 저지른 여중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무관심과 무신경, 무사안일한 태도까지….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수사 기본 원칙만 잘 지켰더라도 피해 여중생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래서야 수사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까지 쏟아진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국감장은 ‘이영학 사건’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한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영학은 추행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나 방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울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될 당시와 비교해 직접 조사 과정에서(진술에)변화가 있다”며 “수면제를 먹이고서 추행한 동기가 나와야 살해 동기와 방법 등 범행 전반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상황 ‘코드1’ 내렸지만… 현장에선 ‘단순 가출’ 판단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15분쯤 피해자 A양 부모의 가출 신고를 접수한 서울청 112종합상황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임박’을 뜻하는 ‘코드1’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단순 가출’로 판단한 서울 중랑경찰서는 A양의 최종 행적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시간을 허투루 보냈다. 이튿날인 1일 오후 9시쯤에서야 A양 부모에게 이영학의 딸과 같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지만, ‘112신고 녹취록’에는 A양 어머니가 ‘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린 것으로 돼 있다.

A양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종 신고 당시)딸이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의 이름(이영학 딸)을 분명히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당시 지구대 안이 소란스러워 듣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실종 신고 당시 망우지구대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A양 어머니가 지구대를 찾은 30일 오후 11시 50분쯤부터 1일 오전 0시 33분까지 지구대에는 일반인 남성과 여성 각 2명씩 총 4명뿐이었다. 이들은 대기석에 앉아 별다른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경찰 5~8명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경 밝히는 이영학, 힘든 표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피의자인 이영학이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7.10.13 superdoo82@yna.co.kr/2017-10-13 08:39:23/<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부서 간 공조 부족… 따로 놀았던 ‘한 지붕 두 가족’

중랑서 내 부서 간 공조가 안 돼 수사가 지연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형사과는 이미 이영학 부인 최모(32)씨의 투신 자살 사건을 내사 중었지만,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실종수사팀은 갈피를 잡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실종수사팀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지 사흘 만인 이달 3일 형사과에서 내사 중인 사실을 알고 합동수사를 시작했다. 이미 A양이 살해(1일 낮 12시 30분)된 뒤였다.

중랑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지난 13일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당시만 해도 (단순 가출로 판단해) 강력 범죄 의심점을 생각하지 못해 (이영학)신원 조회는 하지 않았다”며 털어놓았다.‘실종 수사 매뉴얼’도 유명무실

실종사건(실종아동업무 안전·실종사건 수사)관련 매뉴얼도 있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경찰과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탐문·수색을 해야 한다. 또 초동 조치시 경찰이 실종 전 마지막 최종 목격지 및 주거지 수색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A양 어머니가 처음으로 112에 신고한 당시 현장에는 여청수사팀 경찰관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망우지구대 직원이 면담을 한 뒤 프로파일링 정보를 입력하는 등 간단한 조사를 했다.

이달 1일 오전 4시쯤에도 A양 어머니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연락이 왔는지’만을 묻는 데 그쳤다. 당시 A양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아직 살아 있을 때였다.

관할 서장 역시 실종 신고 접수 나흘 만인 지난 4일에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

김정훈 서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초동 수사 부실, 인수 인계 미흡 등 부실로 이런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실한 점,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가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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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딸 친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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