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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그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전반기 정책 성과를 소개하고 후반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성 실장은 특히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세제 재검토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유산취득세나 자본취득세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수 기반을 확충할 가능성에 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수 기반 확충이라는 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의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5곳을 해제해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관해 “대규모 택지들이 공급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연내에도 하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도 재천명했다. 성 실장은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고, 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4대 개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계속고용로드맵 마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 마련 등 4대 개혁 후속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