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모집한다는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량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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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12월 중 모집하겠다는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이 변죽만 울리고 끝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얼마나 공급될지 파악도 되지 않은데다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가구도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보여주기식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26일 국토부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TF를 구성해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을 12월 중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모집 규모와 세부입지가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공급 규모조차 확정 짓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에 배정될 공실 전세형의 경우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4069가구 중 기존 임대 계획(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에서 미달한 가구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공급량 또한 충분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뒤따른다. SH가 모집하는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의 인기는 뜨거워 미달을 기록한 경우는 드물다. 실제 SH가 지난 9월 진행한 2차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전체 979가구에 9800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SH공사의 2차 국민임대 모집에는 마곡지구 9단지,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강동 리엔파크 14단지가 포함됐다.

SH공사가 5월 말 공고한 1차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에도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4·6·7·9단지와 위례지구 3블록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돼 2405가구 모집에 1만119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4.7대 1이었다.

SH 관계자는 “기존 진행하는 임대계획이 끝난 다음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으로 공고할 예정이다”며 “원래 서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인기가 높은 편이라 미달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얼마나 공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깜깜이 모집예고가 국민들의 기대감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국민들의 기대감만 키우고 나서 소량의 물량만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 대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선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