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정상화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신임 헌법재판관이 18일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헌법재판관이 18일 취임했다. 국회의 늑장 인선으로 기능 마비 상태가 이어졌던 헌법재판소는 한 달 만에 정상화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재동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세 재판관에 대한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이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 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 정치적 견해 ? 종교 ? 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하여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고민을 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 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는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소장 등 헌법재판관 5인이 퇴임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석태·이은해 재판관은 지난달 21일 취임했지만 국회 선출 몫 3명은 여야 대치로 인선이 늦어졌다.

앞서 여야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교섭단체별(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로 각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각 당이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추천)·이종석(한국당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청문회 종료 직후인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표결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돌연 민주당 추천의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며 국회 추천 3명의 선출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임명 강행은 야당의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야당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판관을 지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이들을 임명했다.

아울러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으로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하며 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대치 속에서 헌재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기능을 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법은 23조1항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평의 등 심리 절차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신임 헌법재판관 3인이 18일 취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한 달 만에 정상화됐다. 왼쪽부터 이석태, 조용호, 김기영, 이종석 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이영진, 서기석,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헌재 공백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헌재 공백을 두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계속됐지만 여야는 이들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본회의 표결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선출안 국회 통과 당일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