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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관계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AI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을 향해서도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해달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도 주문했다. 개정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방대한 정책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발전과 가족 형태의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행히 출생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근본적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실질적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