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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여야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각각 제안하고 간사간 협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 의결로써 확정된다. 1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10일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 의원에 대해 “수사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느냐”면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이 증인으로 실제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한 의원은 전날 “(청문)위원이 돼도 좋고 위원이 아니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여야는 증인 참고인 채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동훈의 하수인이냐”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증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과 관련한 주가조작 피해자가 3만 명이 넘는다며 “적어도 한 의원과 브로커 양 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은 꼭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 사람들을 빼고 청문회를 하면 검증이 아니라 일방적인 해명”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 들어 김민석 전 총리 때도 증인이 없었고 한성숙 총리 때는 야당이 추천한 증인이 없었다”며 “정권 내내 증인, 참고인 없이 청문회를 하려 하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밝힐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걸 해소하는 건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라며 “김 후보자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미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고 법원 재판이나 검찰 처분으로 아무 잘못 없다고 인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에 한 의원이 없다는 걸 지적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맞아야 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결국 전체회의에서는 증인 참고인 명단을 합의하지 못했다. 추후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나 사실상 채택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여당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오늘까지는 협의의 여지가 있다”라며 “협의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는 최근 청와대 발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가 국민의 검증 과정이라고 청와대가 얘기했다”면서 “민주당 반대로 증인을 1명도 부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청와대 취지에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