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금리낮춰 경기 부양해야…가계부채는 유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9일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0.25%포인트(p) 낮춘 배경으로 경기 부진을 꼽았다.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은이 1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5월 29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전원 기준금리 인하(2.75%→2.50%)를 찬성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물가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환율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부진한 경기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감소되면서 경제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고, 추경 등 재정집행도 예정돼 있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들도 다소 완화된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경제성장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면서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하락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연속 동결에 반대했다. 이어 “수출 감소를 일정 부분 내수로 완충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확정된 추경에 더해 통화정책이 부응함으로써 정책조합의 효과를 가능한 한 끌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모든 위원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가 주택가격·가계대출만 띄우고 어렵게 안정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성장전망이 크게 하향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