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충돌…윤석열 "재정에 큰 부담" vs 이재명 "국힘 정강정책에 있다"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기본소득을 놓고 충돌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성장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 정책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3차)에서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증세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초저성장 기준으로 볼 때 증세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줘서 가급적이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이 후보가 말하는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탄소세다 국토보유세다 증세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서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인 사회서비스복지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기본소득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복지 일자리는 월 250만~300만원 보수를 준다고 할 때 시설 지원까지 포함하면 연 40조원이 든다”며 “기본소득 50조원에 40조원까지 들어가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 과도한 증세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재원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 비판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아시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고, 이 후보는 “사과면 사과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동·청소년·청년·장년·농어촌·문화예술인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사실 반론이 있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의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선대본부는 “모두에게 동일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수단(윤희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의 극대화라면, 국민의힘의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적 빈곤 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