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성' 21조 건보재정 흑자…선심성 대선공약 붕괴 부추기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은 현재 흑자규모가 21조원에 달하지만 모래 위의 성이다.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23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선정국에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선심성 공약이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고갈 속도를 부추길 수 있어서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최선책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 쉽지 않다.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지출 2020년엔 100조 육박

지난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6’에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이 줄어들며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보장성 확대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로 돌아선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흑자기조를 보였다. 올해 누적 적립금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내

자료:건강보험공단 제공

년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적립금이 감소하는 적자구조로 돌아설 것이란 설명이다.

고령화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구조가 변하면서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급증하고 있다. 2002년 4조 8000억원에 불과했던 만성질환 의료비는 지난해 24조 9896억원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노인의료비 비중은 지난해 38.7%(25조 187억 원)에서 2020년 45.6%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보보험공단은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출 규모가 2020년 98조원에서 2030년 246조원, 2050년 69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선기간 동안 보장성 관련 새로운 공약 등이 추가되면 건강보험 재정 소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출구조 줄이고 수익구조 다변화 모색 필요

자료:건강보험공단 제공

전문가들은 이처럼 급증하는 재정지출에 대처하기 위해선 재정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동국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경우 현행 법적 상한이 8%에 불과해 현행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등 신규 재원의 발굴을 포함한 재정 수입구조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원은 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일반회계), 담배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 기타수입 등이다.

이중 보험료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건강보험 총수입 중 보험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3.2%에서 2016년 84.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정된 보장성 확대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건보재정 적자전환을 우려하는 목소리 자체가 보험료 인상을 지지하기 위한 정략적인 분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재정수요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내는 만큼 받는 구조여서 국민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상황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