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제위기 방역 우등생 韓엔 기회…"친시장 정책으로 V자 반등 이끌어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휴점을 한 서울시내 한 면세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해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 중단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면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이르면 5~6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19 이후 경기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IMF, 韓성장률 하향조정폭 OECD국가 중 가장 낮아

IMF는 14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0%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1.2%로 지난 1월 전망치(2.2%)에 비해 3.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 중 한국의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가장 작은 수준이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을 3.4%로 지난 1월 전망치(2.7%)보다 오히려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작년 12월 전망치(2.3%)보다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 46개 회원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5.2%에서 2.2%로 3.0%포인트나 낮춘 것에 비하면 한국의 하향조정폭은 작다. ADB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2.3%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지난 7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대폭 하향 조정한 -1.4%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2.1%인 반면 상황이 빨리 개선되면 0%를 기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AMRO가 제시한 한국의 2021년 성장률은 3.2%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전망치

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공장이 셧다운(일시폐쇄)한 것이지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망가진 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 경기반등은 선진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배경에는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충격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왔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서비스업 의존도가 낮다”면서 “한국 제조업의 자동화율은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근로자 감염 등 노동손실 충격을 덜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 정부, 포스트 코로나TF 구성 준비…비대면산업 선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하향 안정추세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 경제 정상화에 따른 V자 경기반등을 이끌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빠른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비대면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적극적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독과점 플랫폼 대응 △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산업 변화에 대비해 일명 ‘포스트 코로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책과제로는 비대면, 일명 ‘언택트’ 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제조업과 수출 구조 재편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작금의 위기에서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야만 경기가 반등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 확산, 자국 우선주의와 탈세계화 가속,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유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정부 정책기조를 친시장 친기업으로 적극 전환해야 기업 경쟁력과 잠재성장률 추락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