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지역경제 살릴 수 있게 銀 업무범위 확대”…당국은 ‘신중’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은행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한국금융연구원과 은행권이 벤처기업·핀테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업무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에 부수업무를 더 폭 넓게 허용해주고 자회사 편입 범위를 늘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같은 메가 트렌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타 산업과의 마찰,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은행들의 업무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은행지주가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기타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자체 업무를 하고 이를 은행 자회사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신규사업 분야 개척회사, 특별 사업재생 회사, 지역활성화 사업 회사, 핀테크 등 은행업 고도화회사 등은 은행이 자회사로 영위할 수 있다. 사회적 니즈 변화에 따라 타업 금지의 예외를 점차 확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부수업의 경우 부수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소규모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부수업무 신고를 신속히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같이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등의 목적을 열거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당국이 사전 심사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같이 의결권 보유기간 제한, 투자전문회사 경유 의무화 등의 규정을 통해 은행의 타산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은행이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경우 부수업무로 허용하거나 관련 회사에는 은행의 지분한도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우리나라의 5개 지방은행은 2016년 이후 총자산증가율, 수익성, 생산성이 모두 시중은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은행 중 가장 큰 부산은행의 2024년말 기준 총 자산이 95조 5000억원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작은 우리은행(547조 1000억원)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방은행이 민간 예금의 25%를 차지하고 민간 대출과 어음할인 시장에서는 32%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 지방은행들은 지역 특산물 기획·판매, 관광, 재생에너지 사업과 디지털 전환 및 사업 컨설팅 등 비금융 자회사를 운영하며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방은행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범위 확대를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은행 수익 다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 은행 자회사를 가진 지방은행 지주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 은행 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이나 IT시스템 공동 사용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한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를 운영할 때 지방 중소기업대출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배점을 높여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서 지역사회 기여도를 충분히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은행에 추가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근철 BNK경영연구원장은 토론에서 “부산에 해양수도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지역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금융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에서 서울로의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지방은행 업무 영역 확대 필요성에는 100%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원장은 “금융사들이 기업의 경영 자문이나 사업 컨설팅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지주사의 계열사 간 일정부분 고객정보 공유를 통해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원장은 같은 지주사 은행 간 전산 및 IT시스템 공동 이용,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대출 위험가중치(RW) 추가 완화, 대기업 사내 유보금의 지방은행 예치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당국에서는 은행 업무범위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의 업무가 확대되면 리스크가 있다.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 업무 확대 시 사회 갈등 요소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을 볼 때 은행의 업무 확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신 과장의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에 대해 “지방은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계형 금융의 강점도 있다”며 “신용평가 역량, 대출심사 역량을 계속 제고해 충분히 지방은행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