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과제로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을 신속추진과제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최종 검토 후 신속추진과제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4일 출범 후 두 달간 이재명 정부가 중점 추진할 120여 국정과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미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중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여 건은 신속추진과제로 정해 전체 국정과제 확정에 앞서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조 대변인은 “그 동안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주재로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가·피해자 의견을 들었고 이를 통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구제 방안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지원 필요성과 여전한 전세사기 사각지대 문제를 풀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며 “그동안 어느 정도 의견을 취합한 만큼 18일 간담회를 통해 이를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검토 중인 120여 국정과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 수립 작업과 별개로 인공지능(AI)이나 인구 등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전략 과제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조 대변인은 “약 10개 안팎이 복합·전략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기존 국가비전과 국정 목표·전략, 국정과제와 별개로 발표되고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