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무보 “印尼 석탄발전소 이후 지원 계획 없어”(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 이후 추가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무보는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 사장에게 “‘해외석탄발전투자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냐”며 “무보가 지원하는 동남아시아의 석탄발전소가 16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약 7억톤을 배출하는 국내 총량의 2.3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보는 무역보증만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프랑스와 캐나다의 무역보증 기관도 석탄발전소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무보가 자발적으로 석탄화력발전 지원 중단 정책을 만들고 발표할 계획은 없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결론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와 산업생태계에 (지원 중단이) 미치는 영향 모두 양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인도네시아 자바 발전소 외 추가 지원 검토하는 사업은 없나”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내에서는 상대국의 요청이 명시적으로 있고 상대 국가의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제한된 조건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무보가 최근 5년간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5조300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석탄 투자 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기후환경 변화 요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석탄화력발전에) 추가로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더 이상의 투자가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무역보험공사도 앞으로 (금융지원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질의에 대해 이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저희는 은행에 낸 대출에 대해 백업을 하는 기관이므로 석탄발전에 대해 어느 은행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툴(tool)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트라에도 “한국전력이 지난해 석탄 투자를 해서 8천억원을 손해 봤는데 여전히 석탄 투자가 유망하다는 식의 전략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기후 위기 영향에 대한 고려도 없고 기업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관련 시장 정보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금지법’이 통과하면 한전이 추진하는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이 사업 재원에 필요한 추가 대출 4000억원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대출한 2000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며 “석탄화력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