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삼성증권 사태…'시장 신뢰' 파괴에 금감원은 책임 없나?

9일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에 붙어있는 사과문.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삼성증권 허위 주식 발행 사태가 삼성그룹 이미지 추락은 물론 시장 신뢰 문제까지 야기하는 등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지난주 전산 조작 실수로 현금배당 28억원(우리사주 280만주에 주당 1000원)을 28억주로 배당하는 치명적인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이해도 안되고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 후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배당된 주식을 직원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사건이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 교란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채용비리, 가산금리 인하 등 정책에 집중해 시스템 관리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애널리스트까지 ‘공지’ 무시하고 주식 매도

당국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주식 매도 금지’ 사내 공지가 3차례나 나왔음에도 지급받은 주식 501만주를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가 12%나 급락하는 사태를 일으켰다. 특히 이 가운데는 애널리스트까지 포함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시장, 기업을 분석해 투자자에게 조언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사실상 기회만 되면 개인적 영리추구를 우선한다는 점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기 때문이다.

◇ 증권시장 신뢰 추락… 시스템 관리 부실, 제도상 규정도 미비

사태가 직원 개인의 도덕성 시비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로, 애초에 있지도 않은 28억주의 주식이 전산 상으로 지급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국내 증권 거래 시장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꼴인 까닭이다.

특히 현행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효과를 낳아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나온 상황이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참여인원 18만명을 넘기면서 증권시장 점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배당 관련 시스템은 1년에 한 번 쓰는 용도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 그대로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이 이렇게 일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 실수를 넘어선 심각한 사태로 파악하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이번 사고에 대해 “담당자 개인의 실수라고 발표했으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보다 심각하다. 직원의 입력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 수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사태가 주식 허위 발행을 이용한 일종의 ‘사기 행위’로 볼 여지도 있음을 시사한다.

◇ 삼성, 연이은 악재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차원에서 강조해온 ‘관리’가 무너졌고 , 주식 매도에 나선 직원들의 행태 또한 그룹 내부 결속력 약화를 보여주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최근 잇따른 악재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삼성증권 상태가 화룡점정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삼성의 대외 이미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집행유예 석방, 장충기 사장의 언론 관리 실태 폭로 등으로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게다가 이달 들어서는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의심케 하는 증거들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 점검 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