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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구상권 청구액은 약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시장은 “구상권 청구 소송은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체를 유지하되 각각 진행할 것”이라면서 “직접 치료비의 경우 서울시 부담이 10%로 5억원정도 예상되지만 서울시민에게 피해가 컸고, 방역도 방해했기 때문에 간접피해의 근거도 추산해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접비용 중 당장 추산 가능한 부문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꼽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8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민들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는 ‘천만 시민 멈춤주간’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률 감소로 주당 약 4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간접비용 중 당장 추산 가능한 부문이 교통요금”이라며 “약 2주치를 적용할 때 80억원 정도이고, 피해 적용 기간을 길게 잡으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등의 설치비와 운영비 등도 추산해 청구액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6곳으로 이번주 중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도 현재 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 직접 치료비 외 비직접 의료비 등도 구상권 청구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데이터 수집과 역학조사 비용 등이 비직접 의료비에 해당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2, 3차 구상권 청구도 예고했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치료비와 검사비의 경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시 분담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접비용을 추산해서라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민의 피해가 큰데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세수 감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발생에 따른 귀책 사유를 물어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서울·경기 8월 16일 시행) 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격상 전 평일 대중교통 이용객(8월 10∼14일) 수는 전년 동기의 85.3%였으나 격상 후(8월 24∼25일)는 69.5%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격상 전 주말 대중교통 이용객(8월 8∼9일) 수는 전년 동기의 70.8%였으나 격상 후(8월 22∼23일)는 57.6%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전년 대비 감소 비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후로 약 2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