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금융 현미경 검사한다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의 중점검사사항으로 ‘부동산 금융’을 꼽았다. 특히 부동산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투자금이 단기간에 급팽창한 부문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PF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점검사(테마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부동산경기 악화에 대비해 PF대출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점검과 기업금융 확대 등 리스크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 등으로 구분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며 “지금 당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부동산펀드와 PF, 대체투자펀드 등 국내외 부동산 경기 정체나 하강 국면 진입 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분야의 사전 관리”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19조9000억원이었던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014년 29조6000억원, 2016년 45조7000억원, 지난해 9월 71조3000억원으로 6년 새 4배가량 늘어났다.

증권사 PF대출도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 2009년 2조7000억원이었던 증권사 PF 대출액은 지난해 9월 19조4000억원으로 10년 새 7배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고 있고 금리도 오르면서 PF대출 부실 요인이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이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증권사의 채무보증(우발채무) 규모 증가다. 채무보증 대부분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어서 시장 침체 시 우발채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금감원은 올해 테마검사로 우발채무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보증이란 현재는 부채가 아니지만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생길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증권업계의 채무보증은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22조9032억원이었던 채무보증 액수는 2016년 24조6306억원, 2017년 27조9521억원으로 늘어났고 2018년 9월 33조867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 중 79%에 해당하는 27조원이 부동산 PF대출 보증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