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청년 채용 부담 던다…교육·장기근속 지원 모색(종합)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결국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 민간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의료로봇 스타트업 메디인테크에서 경제단체·기업 채용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내년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을 5조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기업의 채용 애로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메디인테크에서 열린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신입 교육부터 주거비까지…청년 채용·근속 지원 건의

현장에선 청년 채용부터 교육·주거·장기근속까지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청년을 채용하는 ‘뽑기’와 오래 근무하도록 돕는 ‘붙잡기’가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입 교육 여력이 부족해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다며,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의 인턴십과 선임 직원의 직무교육을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 채용한 청년이 조기에 퇴사하면 인력을 구하고 교육하는 부담을 다시 떠안는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한 돈을 장기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응용해, 일정 기간 근무한 재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력 이탈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추가 채용 여력도 확보하자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청년 지원 예산에 대해 “취업하기 직전까지의 지원에 주로 몰려 있었던 것 같다”며 재직자의 인공지능(AI) 재교육과 대기업·중소 협력기업의 공동훈련 지원을 건의했다. 지방에 투자하더라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주거·교통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복지포인트·바우처를 지원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할 방안도 건의했다. 대기업 등에서 퇴직한 숙련인력을 중소기업과 연결해 인력난을 덜고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도록 돕자는 제안이다.

주거 문제도 채용과 근속을 가로막는 부담으로 거론됐다. 이치원 메디인테크 대표는 청년 지원자들이 업무와 처우에 이어 주거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스타트업이 주거 문제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기업, 청년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나눠 부담하고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메디인테크에서 열린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교육·인턴십·채용 연계 구상…추가 예산은 국회서 검토

박 장관은 이 같은 건의에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 인턴십, 채용·장기근속 지원을 연결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공통 기초교육에 기업별 심화교육을 더하고, 인턴십을 통해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한 뒤 정규 채용 때 기업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래 근무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인턴십을 마친 기업에 채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인정받을 경력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통해 청년의 역량을 보여주고, 기업이 인재를 찾고 교육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기존 사업과의 연계나 재설계 가능성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 등이 청년에게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아카데미’ 참여 기업이 교육생의 취업률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운영상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재직자 교육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과 분야에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제안을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 프로그램에서 빠진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인력난에 대해서는 산업·일자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의료·문화·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투자해야 근로자가 지역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채용한 청년의 고용 유지가 필요하다는 건의엔 장기근속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해보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예산을 올해 3조 6000억원보다 41.6% 늘린 5조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첨단·선호 분야 직업훈련 규모를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받도록 청년 첫취업 지원제도를 분리·신설한다. 정부 역량훈련 수료 청년을 채용하는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채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넓힌다.

박 장관은 청년에게는 원하는 일자리가,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가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라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일자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