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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정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청년·시니어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공사비 대출과 정부 보증을 확대하면 공급을 신속하게 늘릴 수 있다”며 “민간이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전체 물량의 10~20%를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이 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적극 매입·리모델링해 청년에게 장기 저리로 공급하고 부모와 함께 살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캥거루족’도 청년 본인의 소득과 주거 여건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상가와 공실을 활용한 공급은 특혜 시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적으로 회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방식”이라며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 미분양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3000가구 매입을 추진했던 것을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 가격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각각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