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국무위원 줄소환…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개시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2일 줄소환했다. 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2일 오전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전격적으로 한 전 총리를 소환한 건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게 계기가 됐다. 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강 전 실장은 이같은 조문을 확인하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같은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 조사를 통해 계엄 관련 정보 보고·결재 라인과 해제 지시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내란 특검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환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명단을 적어 보낸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다만, 안 장관은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안 장관을 상대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소집된 경위와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내란 특검은 안 장관과 마찬가지로 유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으나, 계엄 해제를 위한 이튿날 새벽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출석 전 기자회견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이 연이어 국무위원을 소환한 건 오는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당시 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대해 살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조사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추궁하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이들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무실 마련 등에 집중했던 김건희 특검팀과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특검 출범을 알렸다.

채해병 순직사고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후 곧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소환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출석 전 취재진에게 재차 해병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 소환을 시작으로 특검팀은 4개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16가지 혐의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특별검사보(특검보) 4명이 사건을 분담해 각 2∼3개 팀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김형근(56·사법연수원 29기) 특검보가 도이치모터스(067990) 등 주가조작·코바나콘텐츠 뇌물협찬 의혹을 △박상진(54·29기) 특검보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 사건을 △오정희(53·30기) 특검보는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문홍주(57·31기) 특검보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살피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각각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