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및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 가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강력 대응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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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입법 공백기에 전국 최초 견인제도 도입 등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률 제정 전까지 시민 보행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킥보드 없는 거리)으로 지정한다.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를 활용해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고 통행금지 지정권자인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 후 구간을 지정·시범운행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 정식 시행 예정이다. 또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 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