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M&A 심사 시작..숨죽이는 LGU+와 SK텔레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달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으로, SK브로드밴드 ‘옥수수’와 지상파 3사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인 ‘푹’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SK텔레콤의 티브로드 M&A(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도 SK텔레콤과 태광산업 간 본계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내야 한다.

업계는 올해는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던 2016년과는 다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국방송협회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과 △2016년 공정위 담당 국장의 현업 복귀 등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정부 인허가를 받기 위한 법무법인 선정도 끝냈다. LG유플러스·CJ헬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을, SK텔레콤·티브로드는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을 각각 선정했다.

▲ 2016년 3월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주요 일간지에 공동 게재한 광고 문구

◇지상파 방송3사, 이번에도 ‘반대’…방송 사유화는 없을 듯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관계자는 4일 “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시작으로 SK와 티브로드까지 진행되면 결국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대기업 3곳이75% 이상을 갖는 과점 시장이 돼 중소 PP는 물론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유료방송 M&A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푹과 ‘옥수수의 결합과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다르다”면서 “OTT는 유료방송의 보완재여서 동일시장이 아니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을 ’푹+옥수수‘로 핑게대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올해 지상파방송사가 반대하는 방식은 SBS가 SK·CJ에 대해 연일 비판 보도를 쏟아냈던 2016년과는 다를 전망이다.

당시 SBS는 ‘SKT의 CJ 헬로비전 인수 합병 “문제 많다(1월 21일)’, ‘SKT “합병 시 3,200억 투자…면피성 약속”(3월 8일)’보도처럼 직접적인 합병반대 메시지외에도 ‘말로만 상생…중소상인들 내쫓은 CJ 계열사(4월 6일)‘, ’야한 방송‘ 추천까지…SK브로드밴드, 청소년 이용해 돈벌이(5월 2일)’ 등 특정 기업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쏟아내 논란이 컸다.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이를 두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이견이 있다해도,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방송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방송의 사유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그때는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보도 부분이 경영진 손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공정위 담당 국장의 복귀..업계 긴장

2016년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했을 때 담당 국장이었던 배영수 국장의 복귀에도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에 파견근무했다 지난 1월 같은 역할을 하는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 복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걸 ‘아쉬운 사례’로 꼽으면서 “다시 심사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책 환경은 변했지만, 정부로부터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로선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당시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지배력 평가기준을 전국이 아닌 78개 권역(지역)기준으로 봐서 평가했는데, 유료방송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최순실 씨 재판에서 SK 측이 최 씨의 80억 지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허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 담당자는 법정에서 최순실 씨 연루설에 대해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고, 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이유로 “4.13 총선 때 지상파 방송사들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방송을 할까 걱정해서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판단을 할 지, 다르게 판단한다면 어떤 근거를 들이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