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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법령 위반 건수는 총 4만162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3만5529건(약 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무단 용도변경이 2068건(약 5%), 무단 대수선이 1076건(약 2.6%)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892건, 경기도 6844건 등 수도권이 약 62%를 차지했다.
건축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후 철거되고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의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7개 특별시·광역시의 불법건축물 수는 2017년 말 기준 10만8444동이다. 이는 2016년 말(9만3991동)에 비해 15% 이상 늘어난 수치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건축물 중 상당수는 그 자체가 철거대상이어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 등 방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방치는 일상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행강제금 등 제재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불법건축물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