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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출범 첫 국회, 첫 단추 꿸 개혁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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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7.05.15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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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상법개정안 등 주요 재벌개혁·검찰개혁 법안 법사위 계류중
정권초기 민감한 개혁이슈보다는 조율가능한 법안부터 추진 가능성
검·경 수사권 분리·국민소환제·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등 공통 대선공약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6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개혁입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6일 차기 원내지도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개혁입법의 원활한 처리가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민감한 개혁과제를 무리하게 추진해서 초기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일정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상법개정안’ 등 법사위 계류중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5월29일부터 6월27일까지 30일간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열리는 첫 회기인 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 추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상당수 개혁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여야 합의가 무산된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과제로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소 부정적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공수처 신설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회선진화법 등에 따라 국회 처리가 어렵다.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 정책으로 발표한 상법개정안도 가시밭길을 지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키워 재벌총수일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공약했으나 이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4당 원내수석부대표·법사위 간사 8명이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심지어 2월 임시국회 때 여야가 합의했던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마저 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는 것을 막는 ‘자사주 의결권 제한법’ 또한 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현재 법사위에 묶여 있다.

합의 가능에 초점…5당 공통공약부터 먼저

이에 따라 정권 초기 민감한 개혁 이슈를 무리하게 건드려서 논란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국회 내 협치와 안정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에서 내세운 정책공약 중 공통되거나 조율이가능한 법안을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는 다른 정당의 좋은 공약을 차용할 수도 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통 공약부터 국회가 먼저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5당 대선 후보들은 △검·경 수사권 분리 △국민소환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일감몰아주기 규제확대 등 대해 비교적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윤 의장은 다른 당이 내놓은 공약도 차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 국민의당,바른정당이 내놓은 국민 발안제 확대나 국회윤리위원회 국민 참여 보장, △한국당의 동포역사박물관 추진, △국민의당의 단골의사제 도입 △바른정당의 프랜차이즈 계약 연한 연장 △정의당의 임대 등급제 등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새 정부 첫 국회이니만큼 여야가 동의하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깊게 고려해서 입법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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