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소고발전' 가열…서울시장 선거만 10여건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3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여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장 선거 중 제기된 고소고발만 10여건이 넘는다. 대부분은 정 후보 측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에서(사진 왼쪽),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강서구 발산역 인근 광장에서(사진 오른쪽) 유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 고발 건 다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칸쿤 출장 및 취중 폭행논란, 동대문구 공약에 타 행정구역 내용 포함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됐다.

정원오 캠프는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 지지 단체방에서 오간 글을 근거로 ‘서소문 고가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정 캠프에서 이것조차 선거에 활용하려고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고발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 후보 지지자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글을 자료와 함께 그대로 공개했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정 후보자를 맞고발했다.

아울러 정 후보 측은 오 후보와 오 후보 선대위의 총괄본부장인 김선동 전 의원 등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오 후보 캠프가 정 후보 비방용 콘텐츠를 조직적으로 만들었다는 보도를 근거로 법적 대응했다.

오세훈 후보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고발했다. △허위·왜곡 보도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혐의 등을 적용했다.

부산시장 선거 역시 후보간 고발전이 치열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검경 수사본부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측을 고발했다. 아울러 박 후보 측은 조현화랑과 해운대 엘시티(LCT) 전세권 설정 의혹을 제기한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후보 측 역시 이에 대응하는 고발을 진행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간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유 후보는 박 후보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사칭해왔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가 독립유공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을 자처해 왔지만 22촌 방계에 불과했기에 허위사실이란 주장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 후보 측은 ‘공무원 금전 관련 의혹’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전남 순천시장 선거 역시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인해 후보자들의 고발전이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고발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노출했다며 이 대통령과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고소고발 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직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도 무려 1211건의 고소고발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로, 이번 6·3지방선거는 2026년 12월 3일까지가 공소시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