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총리 "쿠팡 '3천건 유출' 주장에 항의할 것"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쿠팡 문제로 인한 한미 갈등 우려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히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일축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단이 파악한 유출 규모인 3367만건과 달리 쿠팡이 3000건 유출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 항의할 뜻을 전했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은 피해 규모를 만배나 축소했다”라며 “형사처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배 부총리는 “저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국 쿠팡 본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쿠팡과 정부의 차이가 많은데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며 “미국 의회 문서에 한국 대통령 실명이 적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한미관계에 있어서 오해와 긴장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쿠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를 삭제하고 정부 발표 전 유출 건수를 주장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반박하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고 후속적으로 공정위, 개보위가 대응할 것이다. 정부도 외교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미국을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미래에도 AI,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 발표 내용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답이없다. 국민들은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궁금할 것”라며 “공격자가 중국인인데 신병확보가 됐는지,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수사 진행을 하기 위해 정확한 발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을 해야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를 기점으로 개보위, 공정위, 경찰청, 법무부가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이 과정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는 AI도 중요하지만 양자기술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라는 꽃을 제대로 피우려면 컴퓨팅 인프라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AI가 두뇌라면 양자는 난제를 해결하게 돕는 터보엔진이라는 의견이 있다. 글로벌 트랜드를 보면 올해를 양자 유용성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양자가 연구실을 넘어 산업현장 해결사로 진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추격자 전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AI 예산은 10조원인데 양자 예산은 2803억원에 불과하다. 국가 양자 알고리즘 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배 부총리는 “지금의 AI 연산방식의 한계점들이 분명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게 양자컴퓨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양자와 AI 결합된 분야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부분 준비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적극 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