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 밀고 임대 등 공공주택 1만 가구 들어선다(종합)

[이데일리 최정희 이다원 기자] 경기 과천시 주암동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밀고 9800가구의 임대 등 공공주택이 착공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주암동 내 연립·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에 즉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 용산구 일대에도 1만 3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대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는 수도권 도심 47곳의 유휴부지·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2027~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1.29 도심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9.7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1.29대책으로 4만 가구가 순증, 2030년까지 착공될 주택은 약 140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이전 및 철거 등을 통해 2027~2030년까지 6만 가구를 착공한다. 서울에 3만 2000가구, 경기에 2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과천 주암동에 임대 등 공공주택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과천 경마장을 경기도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국군방첩사령부도 함께 이전, 143만㎡ 부지를 확보해 2030년 주택을 착공한다. 이곳에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첨단벨트를 조성해 일자리를 투입하는 등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천 주암동을 공공주택 공급지로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주암동에 즉시 토허제가 적용된다. 10.15대책으로 과천 아파트가 토허제로 지정된 상황이라 주암동 내 비아파트에도 확대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에서 ‘1.29 도심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등 용산구 일대에 1만 3500가구를 2028~2029년 착공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만 1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학령인구가 과도하게 유입될 것을 대비해 8000가구만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라 추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지역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8.4대책으로 발표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에도 2030년 6800가구가 착공된다. 태릉CC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으나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의 상당 부분은 문 정부 당시 8.4대책으로 언급됐던 곳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상당 지역이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척이 안 됐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 반대 이유를 살펴보니 단순히 주택만 짓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며 “이에 주택 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일자리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했던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영끌’해서 준비했다”며 2월에도 주택을 공급할 추가 부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수도권 내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비게 된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은평구 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이전하고 1300가구를 공급한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도 이전, 1500가구를 착공한다. 성남 금토2지구와 여수2지구는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돼 6300가구가 2030년 착공된다. 해당 지역은 즉시 토허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