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철회할 생각은 없나”라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도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조사해보니 우리 국민은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50억원씩 250억원에 대해선 수익에 세금을 안내는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평균 5개 종목을 보유해, 종목당 50억원씩 총 250억원어치를 보유한다 해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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