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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위 연기에 증인신문 절차도 진행…靑 메시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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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0.12.03 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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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서 증인 채택되면 尹 증인신문 가능"
류혁 감찰관·박영진 부장·손준성 정책관 증인채택할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와 관련해 증인신문 절차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절차적 정당성 강조 기조에, 징계위 연기에 이어 윤 총장에 관용을 베푸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서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10일로 미뤄진 징계위 심의기일에서 윤 총장 측이 증인신청을 해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에 이어 증인신문 신청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관련 박영진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법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한 바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입장과 사뭇 다르다. 이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날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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