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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서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10일로 미뤄진 징계위 심의기일에서 윤 총장 측이 증인신청을 해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감정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법무부는 징계위 연기에 이어 증인신문 신청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감찰조사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 관련 박영진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법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신청한 바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입장과 사뭇 다르다. 이 변호사는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이미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전달했고, 26일 기일 통지가 돼 첫 기일로 예정됐던 2일까지 5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날 법무부에서 징계청구 근거가 된 감찰기록 사본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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