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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가진 퓨처스퍼럼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정위의 역할과 법 집행에 관한 민감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달의 민족(배민) 기업결합 심사△전속고발권 폐지 △타다 금지법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조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공정위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배민(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비용 효율화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늘수도 있지만 독과점에 따른 배달기사, 중소상공인 피해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89.2%·2018년 기준)이 나오지만 만약 쿠팡이나 직방 같은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로 넓혀 보면 점유율이 낮게 책정돼 심사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저도 ‘게르만 민족(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봤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정위 내에서도 ‘에이스’들이 포진해 있는 경제분석과와 기업결합과에서 해당 사안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얻고 분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에 대해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겨 있는 안이 공정위 포지션”이라면서 “입법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공정위가) 보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대한 담합 사건의 경우 검찰이 먼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선 검찰의 과잉 개입이 자칫 시장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타다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타다 등 출현은) 경쟁 측면 소비자 측면에게는 ‘플러스’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이후로는 국회를 통해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법 개정을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내기업은 해외에서 공정하게 조사 및 심의를 받고 있느냐”며 “ 공정위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조 위원장은 “우리 기업이 밖에서도 공정하게 평가받고 법을 적용받으려면 공정위가 국내에서 해외기업에 대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온라인·오프라인 시장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영학 관점에서 볼 때 공정거래 개념과 규제, 규정이 끊임없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과거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의무휴업제를 도입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나서서) 규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법을 집행할 때 과거에 만들어진 내용이 일정하게 지속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자가 어렵다면 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의 불공정행위는 모두 감시해야하는 게 현재 공정위 기조다”고 답했다.
경쟁을 막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부처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공정경제를 주도하는 부처가 없어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선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장구조개선관(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만큼 경쟁주창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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