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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재판 불출석, 검찰이 먼저 제안하고 법원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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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19.12.16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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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불출석 문제에 대해 “검찰이 먼저 불출석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최근 골프를 치고 호화 오찬에도 참석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씨 변호인은 16일 지난해 5월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변호인은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때 전씨 주소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송 신청을 했다. 이 자료는 그때 변호사와 검찰이 한 차례 의견서를 냈던 자료”라며, “당시 검찰은 전씨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전씨가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하자고 검찰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왔다. 현재까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선고공판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이며, 그 전에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하면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5.18단체에서는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지난 12일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오찬을 하는 등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 전씨의 재판 출석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골프장에서 활보하고 호화 오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만행을 방치하고 있는 재판부의 태도에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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