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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0회계연도 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보다 2조 7000억달러 적다. 미국 행정부가 균형예산을 들고 나온 것은 15년 만이다.
러셀 보딩 미국 관리예산실장은 “미국 정부 부채는 오바마 정부 시절 2배가 됐고 지금은 22조달러가 넘는다”며 “이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우선순위 예산에 투자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로드맵에 따라 부채를 축소할 경우, 2034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어떤 예산이 ‘우선순위’로 선정되는가이다. 증액된 예산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멕시코 장벽 건설예산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장벽 건설 예산은 86억달러로 의회가 2년 동안 국경 프로젝트에 배정한 예산의 6배가 넘는 규모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확보한 자금(81억달러)보다 6% 많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늘려 더 많은 이민·국경관리관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올해(2019) 예산에서 4.5% 늘어난 수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다가 작년 12월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퇴역군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10% 증액됐다. 최근 미국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예방 예산도 늘어났다.
반면 비국방예산은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조치로 적자를 2조 달러 늘려놓고 이젠 미국 시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라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