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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판문점 선언 비준' 두고 지상욱 반발…8일 집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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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8.10.01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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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8일 의총 열어 오세정 사퇴 환송
김 원내대표, 판문점 선언 비준 위한 3가지 조건 내걸어
지상욱, 3가지 조건에 반박…"민주적 절차 하자시 재신임 물을 것"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 내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를 두고 또 다시 이견이 표출됐다. 지상욱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추석 기자회견에서 ‘비준 논의 시작’ 관련 발언을 “‘비준할 때’로 말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논의할 시점이 ‘처리’를 뜻한 게 아니다”며 “8일 집중 토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서울대 총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오세정 의원의 환송을 겸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 및 평양합의에 대한 비준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평양회담이 끝난 후 원내대표로서 비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비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마치 당장 처리해 줄 것으로 의사 표명한 것으로 오해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정확한 비용추계 △북한 역시 우리 국회의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내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 △현재의 북핵 불능화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점 등 3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의총을 끝내려 하자 지 의원이 공개발언을 신청했다. 지 의원은 앞서 김 원내대표가 26일 말한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포괄적으로 동의 비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의논할 시점”이라는 발언을 비판했다.

지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밝힌 세 가지 전제를 반박했다. 지 의원은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김정은 1인 체제 국가”라며 “북한에서의 국내법적 절차라는 것은 사문화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핵 불능화에 대한 노력도 노력이란 게 무엇인지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사합의서 비준 논의에 대해서도 “(공격용 무기와 정찰 능력을) 줄여온 것에 대해서 과연 한국군이 방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의견 수렴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지 의원은 “먼저 선언해놓고 의원들과 논의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의 절차적인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의총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난 김 원내대표는 “서로 뭐 의견 차가 조금 있을 순 있는데 좁혀 나가야 한다”면서 “8일 오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 집중 토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방북 동행을 거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해찬 의원이 제안한 의원 3명의 방북 건은) 아침 최고회의에서 안가는 걸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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