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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野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靑 임명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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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8.09.27 18: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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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위 전체회의 결국 무산
합의점 찾지 못해..보고서 채택 불발
與 "무조건 낙인"vs 野 "자격 미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석이 비어 있는 교육위 회의실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7일 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앞서 여야 교육위 간사들은 입장차를 좁히고자 노력했으나 최종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야당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 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했다. 이날은 국회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하는 1차 마감시한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줄곧 유 후보자의 ‘자격 부족’을 문제삼았다.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유 후보자의 아들 병역면제, 딸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양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 후보자의 수많은 법 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유은혜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유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다”며 “정부여당과 대통령께서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시고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사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부터 무조건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고 급기야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원칙상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하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회의에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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