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댓글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나오면 ‘000’부호나 ‘음표’로 치환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최근 욕설을 비롯한 혐오 표현에서 비롯된 갈등이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등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4월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 검색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통합적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욕설·비속어’ DB도 구축해 통합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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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욕설을 가릴 지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기준에 따른다. 나현수 KISO 정책팀장은 “KISO는 특정집단을 차별하는 표현에 대해 2013년 정책규정을 만들어 반영했는데 하반기에는 네이버-카카오의 욕설 DB를 통합관리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ISO가 적용 중인 댓글·게시글 등의 차별표현 삭제(치환) 기준은 △성별, 지역,출신 같이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차별표현 △혐오·욕설표현 등이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최근 워마드·일베(일베저장소) 등 일부 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사진을 올리거나 서울대 몰카 글이 게시되면서 KISO 기준이 혐오 표현에분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 팀장은 “단순한 욕설을 삭제토록 하는 건 아니다. 해당 글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포털들은 KISO 기준으로 삭제(치환)하거나 애매한 경우 KISO 위원회에 문의해 처리하게 된다”며 “욕설DB가 통합되면 명확한 룰을 통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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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포털(네이버, 카카오등)에 혐오·차별·비하 표현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혐오표현 등을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토록 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오픈넷이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구체화 돼 있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표현의 자유 침해)△무엇보다 처벌을 피하려고 포털들이 과도한 검열을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내는 등 논란이다.
현재 자율규제 체계는 신고된 댓글이나 게시물에 한해 이뤄지나, 이 법은 신고되지 않은 글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딴따라라는 말은 과거에는 비속어처럼 쓰였지만 가수 박진영이 딴따라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이젠 청소년의 우상같은 개념으로 바뀌는 등 시대에 따라 사람마다 혐오나 비하를 느끼는 게 다르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신고 되지 않은 표현을 포털 맘대로 지우라는 것은 무소 불위의 권력을 포털에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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