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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변과 노무현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사퇴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는 의원 질의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그동안 대법원에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획일화된 대법원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저를 추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법, 너무 동질적 구성…다양한 가치 반영 어려워”
그는 또 “대법원 소부는 4명, 전원합의체는 13명 대법관이 토의해 다수결로 판결을 결정한다”며 “오로지 한 가지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만 대법원이 구성될 경우 다양한 국민들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은 법관 중심의 동질적 사람들로만 구성이 됐다”며 “루리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조건이 법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험과 가치관이 다양한 사람이 대법관이 돼 함께 토론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대법원 내에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경력과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활동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변 회원으로서 저는 서울에서,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활동했던 것과 청와대에서 제가 2년 근무한 것이 전부”라며 “청와대 비서관 신분이었지만 실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겸임을 하며 정무적 업무 없이 사법개혁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 경력에 대해선 “민변이 우리사회 민주화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자랑스럽다”면서도 “대법관과 민변 회원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 만큼 대법관 제청 직후 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민변을 탈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곳은 민변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라고 덧붙였다.
◇“통진당 강제해산 의구심에 수임…헌재 결론엔 승복”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당시 통진당 대리인단장을 역임한 것에 대해선 “수임 의뢰를 받고 국민 의식 수준이나 정치 수준에 비춰볼 때 정당을 강제적으로 해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검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수임을 결정했다”며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사건 변론에 주도했던 경력을 이유로 ‘노동 편향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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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검찰 수사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를 좀 더 철저히 해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간명하게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며 “법원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자신에게 제기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사과하며 체납된 덜 낸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과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 수석합격자로서 판사나 검사 등 대단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보장된 길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30년 동안 노동변론의 외길을 걸어왔다”고 추켜세웠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오랜 노동자 변론을 근거로 “노동자들이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직접적 정치 외에도 민주노총 등이 다 간접적으로 정치와 연결돼 있다.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