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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사전에 준비한 집행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2개월 내 추경예산을 7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연말까지 전액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추경(3조8317억원)의 70%는 2조6822억원이다.
김 차관은 “추경예산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행히 오늘 확정돼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집행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만큼 추경 예산이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청년과 구조조정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의 마련·집행도 적극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3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2조9000억원이다.
김 차관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국고자금 배정 후 자금이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기(適期)교부·집행점검 등을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을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 본예산도 치밀한 계획과 창의적 접근 방법으로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