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아파트 공시가 '껑충'…보유세 폭탄 맞나

권소현 기자I 2018.04.30 15:33:09

서울 1년새 10% 상승...11년만에 대폭
대규모 개발, 강남 수요 늘어 급등
비쌀수록 더 올라...세부담 커질듯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0% 넘게 올라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송파(16.14%)·강남(13.73%)·서초구(12.79%) 등 강남3구가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올랐다고 밝혔다. 상승폭은 작년(4.44%)보다 확대됐다. 2016년(5.97%)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은 10.1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28.4%)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들어선 신축 아파트값이 급등했고 강남권에 대한 거주·투자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뛰었기 때문이다. 작년 6·19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 대책,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가 쏟아져 나왔지만 오히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은 급등했다.

특히 크고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4.26%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135~165㎡가 6.71%, 165㎡ 초과 주택이 6.62% 오르는 등 중소형(전용 85㎥ 이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컸다.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데다 비싼 주택이 가격도 더 많이 올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탄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272㎡는 공시가격이 46억원으로 작년보다 11%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올해 3363만원 가량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작년에 비해 451만원(15%) 늘어나게 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 작년 종부세 1조6500억원 걷었다.. 부동산값 상승에 27%↑ - 취득세 인하하면 지방세수 정말 줄어들까? - 정권마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시장 달래기..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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