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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지속…범죄예방정책국장 외부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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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1.09 1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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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7자리 중 검사 출신 6→2명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는 ‘탈검찰화’ 정책 차원으로 검사가 독점했던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직위를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는 고위직 가운데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했다. 범죄예방정책국장 외부개방으로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6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과장과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개 과장급 직위도 개방한다. 검찰국을 제외하고 기존에 검사로 보임하던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범죄예방정책국장과 3개 과장급 직위에 대한 외부채용 공고를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부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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