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피싱’이나 ‘파밍’처럼 신종 금융사고 탓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자금융 관련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확대에 관한 세미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소비자가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로 피해를 입었을 때 재빨리 통지만 하면 금융회사가 대부분 피해를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사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과 모바일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바뀌면서 10년 전 재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손질하려는 중이다. 이 법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포함됐다. 하지만, 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사고는 배상받기 어렵고 시행령과 판례가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경우에는 금융회사 통지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이제는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란 게 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무권한 전자금융거래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폭넓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권한거래란 소비자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뜻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포함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해커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사기범이 이용자를 속여 중요한 정보를 빼낸 뒤 돈을 훔치는 일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의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과실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회사가 책임을 덜 수 있는 소비자 중과실 범위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접근매체의 위변조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이용자 과실’로 분류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적 미비점을 줄일 방안으로 접근매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부정 사용 탓에 발생한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배상책임 관련 제도 변경은 전자금융사고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변화시키고,
금융회사와 소비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리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